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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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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율촌
2
광장
2
동인
1
신촌
1
규로
1
송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8구합71596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7.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5895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합12642 판결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8누3449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1.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8.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공2019하,19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7구합74191 판결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4.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772 판결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7년
27. 수원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5구합68261 판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9. 청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1198 판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9 선고 2016누1107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38. 수원지방법원 2016.12.21 선고 2016구합64471 판결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및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40.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37693 판결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창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304 판결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311 판결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5933 판결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구합60663 판결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5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4구단553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광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1758 판결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56. 부산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7101 판결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대전고등법원 2015.09.17 선고 2015누11101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4구합74909 판결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0979 판결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5.07.15 선고 2015누3710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선고 2015누139 판결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대전지방법원 2015.03.25 선고 2014구합10330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8. 전주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2379 판결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5.01.07 선고 2013누52874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70. 수원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구합7088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 대구지방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1170 판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4.11.11 선고 2014구합54851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4.11.07 선고 2014누42645 판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10.24 선고 2013구합57389 판결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75. 수원지방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50645 판결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6.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청주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4구합651 판결
  피고가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대구지방법원 2014.08.01 선고 2013구합11033 판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07.02 선고 2013누32801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
   부가가치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4.06.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4두601 판결
  제작지원금 수령하고 이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4.03.21 선고 2013구합4996 판결
  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83.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1650 판결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4.02.12 선고 2012누20047 판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해제 합의해제는 무효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85.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부산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3누2099 판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13510 판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13.10.31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인천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
  유흥업소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대전지방법원 2013.09.11 선고 2012구합3981 판결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제주지방법원 2013.07.24 선고 2012구합571 판결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3.06.05 선고 2012구단16148 판결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2구합30240 판결
  전 댄서에게 일정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97. 수원지방법원 2013.05.10 선고 2013구단1083 판결
  제1, 2토지의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99. 대구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2797 판결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2.09.14 선고 2012구합4463 판결
  토지와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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